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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출원발명 중 청구항 17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출원발명 일체를 거절한 원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20. 12. 17.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21. 7. 7. 출원발명의 출원을 취하하였다.
l 판시 요지
특허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의 계속 중 출원발명의 출원을 취하한 이상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고,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이 사건 심결이 있더라도 원고로서는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진보성, 출원취하, 부적법각하, 주름관 연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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