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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0. 5. 20.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무효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특허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공지 예외 규정 적용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선행발명 1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발명인지 여부,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특허법의 목적, 특허법 제30조 규정의 내용 및 취지, 특허출원일 이후에도 공지 예외 적용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시기를 제한한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출원주의를 취하는 특허법은 발명의 보호와 자유로운 이용을 조화하기 위하여 특허법 제30조에서 정한 기간에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경우에만 그 발명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특허법 제30조에서 정한 기간에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수는 없도록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 그 특허출원서에 선행발명 1을 실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무효심결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공지 예외 적용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었다. 2017년 7월 작성한 영덕국민체육센터의 준공도면에 원고가 설치한 수납식 관람석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영덕국민체육센터가 2017. 10. 27. 개관하였고, 가동단위관람석이 인출된 경우 위 수납식 관람석의 측면으로 피고는 무효심판청구 전 수납식 관람석의 구성을 촬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2017년 7월 이전에 영덕국민체육센터에 수납식 관람석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인 2017. 10. 27. 영덕국민체육센터가 개관하면서 위 수납식 관람석 역시 공중에 개방되었으며, 위 수납식 관람석은 측면이 개방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수납식 관람석을 분해하거나 철거하지 않고도 쉽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를 알 수 있었으므로,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한 것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2, 13은 ‘단위관람석의 수평프레임(400) 측면에는 수평프레임(400) 간의 간격을 유지하고 각 단위관람석의 매끄러운 인출 및 수납을 위한 간격유지롤러(600)가 배치된 구성(구성요소 12), 수평프레임(400)의 양쪽 측면에는 각 단위관람석의 수납 작동을 순차적이고 안정적이게 하는 접속포켓(700)이 설치되어 수평프레임의 내측 방향에 배치된 접속포켓(700)과 수평프레임(400)의 외측 방향에 배치된 접속포켓(700)이 상호 마주보며 대칭 형상으로 배치된 구성(구성요소 13)’인데, 선행기술 1은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수납식 관람석 분야에서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선행발명 2에 개시된 ‘단위관람석의 받침대(12) 측면에 간격유지롤러(600)를 형성하는 구성 및 받침대 외측면 후방에 연결되는 접속경사편(122) 및 받침대의 내측면 전방에 걸림경사편(123)을 구비하여 접속경사편(122)과 걸림경사편(123)이 대칭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구성’을 쉽게 결합하여 차이점을 극복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2, 13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공지예외, 공연실시, 진보성, 록킹장치, 수납식 관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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