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6. 24. 피고가 원고의 발명을 모인하여 이 사건 특허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특허는 무
권리자에 의하여 출원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 2020당1912호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가 모인대상발명을 모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증거들은 제1확정심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1확정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1확정심결과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사안에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특허법 제163조 본문은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하며,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1확정심결과 동일사실에 의한 청구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았을 때, 제1확정심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 사건 특허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는 청구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모인대상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원고인데도 피고가 이를 모인하여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였다는 사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1확정심결과 동일사실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1확정심결과 동일증거에 의한 청구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았을 때, 새로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모인대상발명을 모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근거로 증인의 증언 및 심결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속기록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원고가 서로 다른 직경의 관통공이 형성된 핀들을 도면도 없이 제작하였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새로 제출된 증거가 제1심확정심결을 번복할만한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심결 또는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제출한 증거들은 제1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증거들은 제1확정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1확정심결의 심판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63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일사부재리의 원칙, 동일사실, 동일증거, 열교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