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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4. 8.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당1143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물품 및 디자인이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21. 7. 27.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전에 이미 공지된 디자인 또는 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되어 있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해 판단해보면, 차이점 ①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가슴너비가 선행디자인의 가슴 너비에 비하여 조금 더 좁다는 것인데, 양 디자인을 직접 대비하거나 너비를 측정해 보지 않고서는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의 통상적인 변경에 불과하다. 또한, 차이점 ②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에 비하여 주머니가 조금 더 바깥쪽으로 도드라지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차이가 미미하여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차이점 ③ 내지 ⑤는 후드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결합되는 끈의 유무, 후드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털 트리밍의 탈부착 가능 여부, 외투의 양면 착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위 차이점 ③ 내지 ⑤와 관련된 특징들은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키워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자유실시디자인,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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