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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고,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해당 구성요소와 대비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으며, 특허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절차는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자로 기재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후등록 특허권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는, 그 심판청구가 후등록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같이 대세적 권리를 가진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후등록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5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슬리브체의 하부 고정판에 볼트가 관통되는 체결구멍이 다수 형성되고, 하부 고정판은 바닥면에 볼트 체결로 고정결합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5는 덮개판과 상부 설치판에 볼트가 관통되는 복수개의 체결구멍이 구비되며, 덮개판과 상부 설치판이 볼트 체결로 고정결합되는 구성인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슬리브체의 상측 내면에 암 나사산을 형성하고, 수 나사산이 형성된 서포터링을 구비하여 덮개판의 상측을 서포터링으로 덮되, 몸체의 상부 내면의 암 나사산과 서포터링의 수 나사산이 체결됨으로써 고정결합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양 구성은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확인대상발명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문언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①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적극):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연결관체 외주면에 일체로 형성된 덮개판을 슬리브체에 고정시키고, 그 슬리브체를 바닥면에 고정시키는 것에 의한 진공배관의 지지 및 슬리브체의 하부 고정판에 형성된 타원형 형상의 체결구멍에 의한 작업성 향상의 관점에서 그 기술사상의 핵심이 동일하므로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다 할 것이다.
② 작용효과의 동일 여부(적극):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5 중 연결관체 외주면에 형성된 덮개판과 슬리브체의 상부 설치판 사이의 체결방식이 확인대상발명의 서포터링 체결방식과는 차이가 있고, 복수의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는 것보다 하나의 서포터링을 체결하는 방식이 작업을 다소 용이하게 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에서 각 연결관체에 용접 등의 방법으로 덮개판이 형성되는 점과 용접 과정에서 연변형에 의한 덮개판의 휨 변형 발생 가능성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이고, 변형이 발생한 덮개판을 상부 설치판에 고정시킴에 있어 연결관체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며 형성된 체결구명을 통해 다수의 볼트와 너트를 결합하는 방식(특허발명)에 비하여, 변형된 덮개판을 슬리브체 상부 설치판의 지지턱에 얹고 그와 수평이 맞지 않는 서포터링을 체결하는 방식(확인대상발명)이 고정의 용이성이나 견고함 면에서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가진다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③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적극): 특허발명의 볼트 체결 방식과 확인대상발명의 수 나사산을 암 나사산에 회전 결합하는 나사 결합 방식은 그 기본적 원리가 같고 양자 모두 업계와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채택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의 슬리브체의 상부 설치판과 연결관체의 덮개판을 볼트 체결을 통해 결합하는 방식으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의 슬리브체의 상측 내면 부분에 ‘암 나사산‘을 형성하고, 암 나사산에 나사 결합하는 구성(서포터링)을 구비하여 결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④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는지 여부(소극): 특허발명의 심사과정에서 출원 당시의 청구항 1에 구성요소 4 내지 6을 부가함으로써 청구범위가 감축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들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로부터 구성요소 5 중 연결관체 덮개판과 슬리브체 상부 설치판 사이의 결합방식과 문언적으로 다른 결합방식을 의식적으로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균등, 진공배관 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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