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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상표법 96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에서 말하는 ‘일반승계’는 상속, 법인의 합병 등을 말하는 것이고 영업양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선등록상표( )의 등록결정 당시 선등록상표를 비롯한 Elegance 표장들의 상표권자는 Elegance A 법인이었다. Elegance A와 Elegance B 사이에 체결된 자본기여 및 양도계약은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계약이 체결되기 전 Elegance B는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존재하였으며, Elegance A나 Elegance B의 각 법인등기부에 법인분할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것을 종합해보면 위 둘은 전혀 별개의 법인으로서 그 사이에 ‘일반승계’가 있었다 볼 수 없고, Elegance A에서 Elegance B 앞으로 상표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적도 없다. 그럼에도 Elegance B의 파산관재인이 그를 대표하여 양도인으로서 서명한 사전등록신청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상표권이전등록은 Elegance B가 상표권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여전히 Elegance A이다.
선등록상표 중 제3류에 관한 상표권은, 비록 Elegance A와 원고 사이 체결된 상표권 매매계약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후 Elegance A와 Elegance B 사이 체결된 위 자본기여 및 양도계약의 상표권 목록에는 빠져 있었고, 그 후 Elegance B와 TKN 사이 체결된 자산 등 매매계약의 양도대상권리 목록에서도 사실상 배제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적어도 선등록상표 중 제3류에 관해서는 상표권이전등록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선등록상표가 양도대상에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중간생략등록으로서 유효하려면 상표권자인 이전등록신청 당시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Elegance A와 사이에 적법하게 작성된 이전등록신청서에 의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legance B는 Elegance A와 별개의 법인이며 그 파산관재인 또한 적법한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설령 위 자본기여 및 양도계약의 내용에 Elegance A가 Elegance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Elegance A로부터 Elegance B에게로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이전등록되기 전에 Elegance A가 파산한 이상, 위 이전등록의무는 Elegance A의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파산채무로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등록상표의 등록원부상 다움코퍼레이션이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 기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니므로 선등록상표는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상표에 해당한다.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34조 1항 7호에 해당하므로 그 상표등록이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일반승계, 영업양도, 타인의 등록상표,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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