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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선사용서비스표(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7조 1항 18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서비스표가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서비스표임을 알면서 그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등록출원한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 7조 1항 18호에 해당하지 않아 그 등록이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원고가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선사용서비스표에 관련된 도안의 제작을 의뢰하고 그 후 선사용서비스표를 유학알선업, 교육컨설팅업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피고는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강OO의 배우자로서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 ②피고는 등록서비스표를 자기 명의로 출원한 후 같은 날 위 강OO에게 ‘특허청 출원서류 접수결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피고 명의로 서비스표 출원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달한 점, ③위 강OO은 원고 명의로 피고가 ‘등록서비스표위 우선심사신청을 출원인 피고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업무로 인하여 피고가 출원인으로 신청합니다. 이에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직인을 날인해준 점, ④그 후 피고가 등록서비스표의 출원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으며 그에 따라 등록서비스표가 피고 명의로 등록된 점, ⑤원고는 피고 명의의 등록서비스표가 출원되고, 등록된 후 4년이 넘도록 피고를 상대로 출원인변경 내지 상표에 관한 권리등록의 이전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달리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을 종합 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무렵 이미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위임 내지 이전받아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했다 봄이 타당하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신의칙, 유학알선, 교육컨설팅, CA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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