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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2020. 8. 27. 원고에게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위배되고,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며, 청구항이 적정한 수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2020. 11. 20.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2. 9.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를 보정하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보정이 특허법 제47조 제3항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을 하였고, 2021. 1. 14.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한 거절이유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심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2021. 1. 25.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원229호로 심리한 다음 2021. 11. 22. ‘이 사건 보정은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보정요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보정요건은 모두 만족하므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부적법하나, 이 사건 보정이 반영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위배되고,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며, 청구항이 적정한 수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청구범위 전체에서 ‘내외’가 허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구성요소에 대해 ‘내외’라는 기재를 통해 허용한 범위가 다른 구성요소의 허용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여부 등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외’ 부분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0~”, “  ”, “ ”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키워드: 특허, 기재불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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