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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청구항 전항은 선행발명 1~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보정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청구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청구항 1항은 선행발명 1~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결정을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3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원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7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NFC칩이 리더부와 태깅되면 락 또는 언락 기능[단말 장치의 보안 기능]이 수행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구성요소 7은 사용자의 생체정보가 등록된 정보인 경우에도 락 또는 언락 기능이 블록될 수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이러한 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차이점은 아래의 가)~라), 선행발명 1, 3의 기술분야와 그 목적,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의 기술수준, 해당 기술분야의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을 종합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가) 구성요소 7에 관한 발명의 설명에 의하면, 구성요소 7은 ‘필요에 따라 등록된 사용자라도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선행발명 3에는 사용자의 ‘직위’에 따라 출입권한등급이 부여되어 출입을 제한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다.
다) 구성요소 7에서 ‘필요’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것과 선행발명 3에서 ‘직위’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모두 특정 장소에 대한 출입권한의 부여정책 내지 그 부여방식 등에 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되는 이상, 구성요소 7과 선행발명 3의 대응 구성요소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선행발명 1의 휴대용 생체 인증 장치는 높은 보안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선행발명 3의 구성도 직위에 따라 출입 권한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보안성과 편의성을 가진다. 또한, 선행발명 1은 필요에 따라 데이터나 프로그램이 변경되거나 갱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의 위 구성을 적용하여 출입권한의 부여에 관한 사용자 데이터나 출입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거나 내재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많아,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적용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2) 원고는 출원발명은 당초 출입권한이 있는 자도 후발적으로 출입권한이 없도록 제어할 수 있는 구성을 가진 반면, 선행발명 3에는 이러한 구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선행발명 3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출원발명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 1항에는 “상기 NFC칩이 상기 리더부와 태깅되는 경우에 설정 장치의 락 또는 언락 기능이 수행되되, 상기 리더부는 상기 사용자의 생체정보가 등록된 정보인 경우에도 상기 락 또는 언락 기능을 블록할 수 있고(구성요소 7)”라고 되어 있을 뿐, 그 시점 등 제어방식에 관하여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발명의 설명’에서 “한편, MCU는 서버로부터 전송받은 정보에 따라 등록된 지문의 인식 후 NFC태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도어가 락 또는 언락 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 등급 이상 사용자의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일반 사용자가 지문인식 및 NFC태깅으로 도어의 언락이 가능했더라도 도어가 열리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라 되어 있는데, 출원발명의 목적, 명세서에 기재된 제어부의 기능, 명세서의 나머지 내용들을 법리와 종합해 보면 청구항을 원고가 주장하는 의미로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고, 발명의 설명은 출원발명의 실시예의 하나로 볼 수 있을 뿐 제한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제한 해석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선행발명 3에도 출입권한등급에 따라 일정 장소에의 출입제한 여부가 가능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회사의 금고와 기밀 서류 보관실은 접근 권한 허가된 사장, 그룹 이사, 담당 부장만이 NFC 태그 인식 후에 추가적인 개인 인증(지문, 얼굴, 홍채, 음성 인식 정보)을 받은 후에 출입문의 접근이 허가되는데 이때, 부장, 과장, 사원인 경우 허가된 구역의 출입문에 접근 레벨을 가지며, 통제구역의 회사의 금고와 기밀 서류 보관실을 액세스할 수 없다. 이를 승진이나 퇴직 등 후발적으로 발생한 사유에 따라 출입권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부정, 제한해석 부정, 지문인식 카드, 디지털 도어락, 생체 인증, N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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