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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2021. 2. 4. 원고에게 이 사건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1. 4. 5.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6. 3. 보정에도 불구하고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2021. 7. 29.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였는데(특허심판원 2021원1974호), 특허심판원은 2022. 1. 28.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고, 제1항 발명에 거절이유가 있는 이상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
가.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대비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접지 유닛’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도체가 냉각튜브 내부에 수용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도전체가 전력선의 중심부에 배설된 냉각관의 외부를 둘러싸므로, 양 구성요소는 절연층이 구비된 도체 및 냉각튜브의 세부구성이 다르다(차이점 2). 또한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냉각튜브 내면과 절연층 사이에 스페이서가 구비되지만,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차이점 3). 아울러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에는 환형 와이어 형태로 구성되고 절연층 외주면을 따라 나선형으로 횡권하는 스페이서가 개시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차이점 4).
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차이점 2 내지 4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 또는 선행발명 2, 3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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