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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한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보정된 청구항 제1항 내지 3항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위 최후의견제출통지서상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원결정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출원발명 청구항 1(‘제1항 출원발명’)에는 진소의 (음공)구조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와 이들의 상호 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명세서의 기재 및 출원 시 기술상식을 참고하더라도 청구항에 기재된 진소의 (음공)구조의 기능이나 특징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제1항 출원발명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2항 출원발명에는 진소의 모양을 특정하는 직접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 사전적으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명세서를 참고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되어 청구항의 기재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제2항 출원발명도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제3항 출원발명은 진소의 모양과 진소의 운지법으로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2개 발명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 청구항에는 각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와 이들의 상호 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청구한 자체의 기재만으로는 진소의 모양과 진소의 운지법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3항 출원발명도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진소,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위반 긍정, 청구범위 기재불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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