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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선행디자인 1, 2), 비교대상디자인 2(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디자인으로 주장되지 않음)와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비교대상디자인 1, 2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취지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은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된 직육면체의 형태로, 그 구체적인 구성은 상부커버와 하부커버( ), 환기창( ), 투입창( ) 및 받침부( )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 물품이 ‘안마기’인 등록디자인의 위와 같은 전체적인 형상과 그 일반적인 사용방식과 사용태양 등을 고려해 보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 위 상부커버와 하부커버의 구성 및 형상, 위 환기창과 투입창의 형상 및 구조, 위 상부커버와 하부커버의 결합면의 구성, 위 상부커버와 투입창의 결합 라인의 형상, 위 하부커버와 받침부의 형상(이하 ‘쟁점 디자인 부분’)등이 등록디자인의 구조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위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된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행디자인 1, 2로부터 쟁점 디자인 부분과 대비하여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의 형상과 모양 등을 충분히 알거나 추측하기 어렵고, 경험칙 등에 의한 보충으로도 그 요지의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 2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안마기, 손 안마기, 휴대용 손지압 마사지기, 대비 판단 불가, 신규성 인정, 진보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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