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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출원발명 청구항 1(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를 청구항 제1항에 부가하고, 청구항 제2항 내지 제11항을 추가하는 보정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0. 11. 9. 원고의 보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기재된 구성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나머지 청구항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을 선행발명 1, 2의 결합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의 ① 다중 채널 펄스 가스 전달 장치에 호스트 컨트롤러와는 별개로 전용 다중 채널 컨트롤러를 도입함으로써 하나의 전용 다중 채널 컨트롤러가 여러 개의 채널을 다중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차이점 2) 및 ② 전용 다중 채널 컨트롤러가 가스의 펄스 질량 및 가스의 타입, 프로세스 챔버 내의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챔버 밸브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예비-전달 트리거 신호를 생성하고 펄스 이전에 예비-전달 트리거 신호를 챔버 밸브의 밸브 컨트롤러에 제공하여 프로세스 챔버 밸브의 개방 위치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차이점 1, 3)은 신속한 펄스 가스 전달 시스템의 제공이라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과제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구성요소, 즉 다중 채널 펄스 가스 전달 장치의 호스트 컴퓨터에 대한 컨트롤 로직과 프로세싱 시간을 해소하면서 더 양호한 동기화를 가능하게 하여 호스트 컨트롤러의 오버헤드를 해소하고 전체 공정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의의를 가지는 구성요소이다.
차이점 2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한다고 하여 차이점 2가 쉽게 극복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차이점 2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차이점 1, 3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에 개시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들에 그와 같은 구성을 도출할 동기나 암시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차이점 1, 3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다중 채널 펄스 가스 전달 방법 및 장치, 진보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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