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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전개도 형상이고, 접었을 때에는 직육면체 형상인 점, ② 접었을 때 직육면체의 윗면이 되는 상판에는 상판에 덧대어져 접히는 상판 보강부재 2개와 측면벽에 덧대어져 접히는 측면커버 1개가, 접었을 때 직육면체의 옆면이 되는 각 측면벽에는 측면벽에 덧대어져 접히는 측면 보강부재 2개가, 접었을 때 직육면체의 아랫면이 되는 하판에는 그 일부만이 하판과 덧대어지는 날개 형성부분 2개가 각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접었을 때 날개 형성부분이 안으로 접혀 들어가 ‘ㄷ’자 형상의 공간부를 형성하고, 직육면체의 윗면에 연장 형성되어 있던 측면커버가 접히면서 옆면인 측면벽을 덮는 형상이 되어 최종적으로 포장이 완성되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 확인대상디자인은 접었을 때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에 비하여 높이가 상대적으로 짧아 전체적으로 납작한 직육면체의 형상인데 반하여, 선행디자인 3은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접었을 때 각 보강부재들이 서로 접하지 않는 반면, 선행디자인 3은 서로 접하는 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측면커버가 측면벽을 전부 덮는 형상인데 반하여, 선행디자인 3은 그 일부만 덮는 형상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점 ㉮의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은,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물품 운송용 포장 상자’의 용도, 기능에 비추어 봤을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포장의 대상이 되는 책 등 물품의 크기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이라고 보인다. 차이점 ㉯의 각 보강부재들이 접었을 때 서로 접하는지 여부는, 상판 및 측면벽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비율의 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물품의 기능, 용도에 비추어 그 변경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극히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 ㉰의 측면커버가 측면벽의 전부를 덮는지 혹은 일부를 덮는지 여부는, 측면커버와 측면벽의 각 가로 길이의 비율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비율의 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물품의 기능, 용도에 비추어 그 변경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극히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적극, 자유실시디자인 인정, 물품 운송용 포장용 상자, 포장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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