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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내지 4와 유사하지 않고,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1 내지 3에 나타난 장식밴드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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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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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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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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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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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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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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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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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판시 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3의 장식밴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장식밴드 끝부분을 모서리만 완만하게 둥근 사선으로 절단한 반면( ), 선행디자인 1, 2는 장식밴드 끝부분이 전체적으로 곡선 또는 호(弧)를 이루게 절단하였고(  ,  ), 선행디자인 5는 장식밴드 끝부분을 사선으로 절단하였다(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장식밴드가 중창 일부를 덮지만 높이가 중창보다 미세하게 낮아서 중창 윗부분이 약간 드러나고 겉창은 덮지 않아 전부 드러난다( ). 반면, 선행디자인 1, 2는 장식밴드와 중창의 높이가 같아서 중창이 완전히 덮이지만 겉창은 전부 드러나고( ,  ), 선행디자인 5는 중창의 일부가 드러나지만 중창과 구별되는 겉창이 따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 ㉮와 관련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처럼 장식밴드 끝부분을 모서리가 완만하게 둥근 곡선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우선권주장일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에 비추어 볼 때, 신발 디자인 분야에서 공지된 형태 또는 흔한 창작수법이라고 인정된다. ㉯와 관련해서도, 장식밴드 위쪽에 중창 일부가 드러난 형상은 선행디자인에 공지되어 있고, 겉창이 전부 드러나는 형상도 선행디자인에 공지되어 있다. 나아가,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들 요소를 결합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발 중창을 가로지르는 줄무늬가 중창 높이의 위에서부터 1/5~2/5 정도 지점에 배치된 반면, 선행디자인 4에서는 중창 가운데에 배치된 점( )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신발 중창을 가로지르는 줄무늬가 중창의 윗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는 다수의 선행디자인에도 들러나 있는 바, 중창의 줄무늬를 위아래로 옮겨 배치하는 것은 신발 디자인 분야에서 공지된 형태 또는 흔한 창작수법이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해당 차이점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그 디자인 분야의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밴드형 고리 폭이 발뒤꿈치에 걸리는 중앙부에서 나머지 부분보다 다소 넓게 형성된 반면, 선행디자인 4에서는 폭이 일정한 점( )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선행디자인 1, 2, 3에는 밴드형 고리가 발뒤꿈치에 걸리는 부분의 폭이 더 넓게 형성된 형태가 나타나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선행디자인들과 달리 밴드형 고리가 윗변 쪽으로 조금 더 넓게 개방되도록 구부러져 있다. 밴드형 고리가 회전할 때 그 경로가 이루는 원을 놓고 생각해 보면, 선행디자인들에서는 밴드형 고리의 발뒤꿈치 쪽 말단 전체가 그 원의 반지름과 수직으로 접선을 이루지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밴드형 고리의 폭 정가운데에 돌출된 줄무늬 부분을 접점이라고 볼 때 윗변 쪽이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둔각을 이루게 된다. 그러한 부분적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종전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거나 특별히 수요자 주의를 끌기 어려운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서도 쌍방은 그 차이로 인한 미감상 차이에 관하여 주장한 바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관련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미국 디자인특허는 밴드형 고리 부분 전체를 청구범위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4(신발에 관한 디자인)에 선행디자인 1(슬리퍼), 2(슬리퍼), 3(장식적 윗가죽을 갖는 클로그) 및 5(미국 디자인 특허로 보호되는 신발)와 해당 디자인 분야의 공지형태를 결합함으로서 쉽게 창작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키워드: 디자인, 진보성, 통상의 디자이너, 등록무효,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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