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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상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심판 청구일 전 3년 내에 통상사용권자에 의해 피부치료의료서비스업, 피부건강관리업 등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멀츠 아시아는 피고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임이 인정되고 이 사건 유통계약의 범위 내에서 체결된 이 사건 각 사용계약으로 국내 병․의원에, 관련 등록상표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 피고 표장이 표시된 홍보물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는 바, 리더스피부과의원 등 해당 병·의원도 그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에 관한 통상사용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리더스피부과의원과 디에이성형외과의원은 2018년경 멀츠 아시아와 이 사건 각 사용계약을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도 웹페이지에서 각각  등 내지  등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피고 기기를 이용한 피부치료의료서비스에 관한 광고에 그 표장을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 각 표장의 “ULTHERA” 또는 “Ulthera”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와 글자체, 색상, 배열, 대소문자 구별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거래통념상 동일한 형태라고 봄에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통상사용권자인 리더스피부과의원 등에 의해 이 사건 심판 청구일 전 3년 안에 피부치료의료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3) 한편, 원고는 “리더스피부과의원 등은 ‘ULTHERA’를 초음파 피부 리프팅 시술의 종류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했을 뿐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ULTHERA”가 초음파 피부 리프팅 시술의 종류를 가리키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 원고는 의료기기 수요자와 의료서비스업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 리더스피부과의원 등이 피고 상품과 관련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받아 이를 홍보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리더스피부과의원 등이 이 사건 유통계약 및 이 사건 각 사용계약을 통해 허락받은 것은 피고 기기를 이용한 피부 리프팅 시술, 즉 피부치료의료서비스 제공과 그 사실의 홍보이고, 피고 기기 자체의 판매가 아니다. 이 사건 유통계약에도 멀츠 아시아가 ‘피고 상품의 소비자’에게 피고가 추천하는 시술법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는 피고 기기가 양도만 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의사(피고 상품의 소비자)들에 의해 피고 표장을 표시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됨을 전제한 것이다. 위 조항에 따라 피고와 멀츠 아시아는 의사들에게 시술 지침과 가이드북을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피고 기기 작동법에 그치지 않는 전문적 시술방법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단지 상품만 판매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 기기를 이용한 피부치료의료서비스가 피고와의 직·간접적 관련아래 때로는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제공된다는 점이 표시되게 하였고, 이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리더스피부과의원 등도 피고 기기를 이용한 피부치료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위와 같은 홍보를 통해 자신들의 서비스는 피고 기기를 사용하는 다른 병·의원들보다 피고로부터 제공되는 정식 서비스에 더 가깝다는 점을 소비자(환자)들에게 인식시키려 한 것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키워드: 상표, 등록취소, 통상실시권,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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