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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에 의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정서비스업 중 산업용 자동차부품 판매대행업, 산업용 공작기계기구 판매대행업(이하 ‘취소대상 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등록취소사유가 있으므로 대상 등록서비스표의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피심판청구인)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원고가 계약당사자들과 대리점 등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들과 대리점 등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이미 에스앤티중공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에게 ‘통일’ 또는 ‘TONGIL’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줄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들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나머지 계약당사자들에게도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2) 다음으로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데, 계약당사자들이 간판 또는 홈페이지에 ‘통일’ 또는 ‘TONGIL’ 문자열을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이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인 ‘산업용 자동차부품 판매대행업, 산업용 공작기계기구 판매대행업’을 영위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통일산업기계(주)” 또는 “(주)통일통상”의 문자열이 표시는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당사자인 통일산업기계 또는 통일통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표시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통일산업기계 또는 통일통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통일산업기계, 통일통상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계약당사자들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취소대상 서비스업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취소대상 서비스업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었거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키워드: 상표, 등록취소, 통상실시권,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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