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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12. 31. 원고를 상대로 ‘① 상표권자인 원고가 고의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으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② 상표권자인 원고를 비롯하여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도 해당하는바,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0당3939호로 심리한 다음, 2022. 11. 29.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것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여부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을 제3에서 8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결론
등록상표는 피고의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취소,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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