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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이 사건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정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정정청구 전의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이 사건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들은 인증을 수행한다는 점, 네트워크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목적이 공통되고, 인증 처리만을 위한 인증 서버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를 대비한 결과인 각 차이점들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될 수 있거나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거나,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4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등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작용효과는 선행발명 1의 ‘미리 등록된 가입자의 지문 데이터와 비교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것’, ‘가입자가 회원 등록 시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등록하는 것’, 선행발명 2의 ‘휴대 단말기가 전화번호 등을 인증 정보로 활용하는 것’, 선행발명 3의 ‘중간 장치가 미들웨어 및 방화벽을 구비하는 것’을 결합한 구성에 의하여 쉽게 달성된다는 점에서, 위 각 구성의 결합으로부터 예측되는 결과를 넘는 현저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살펴보건데,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양 발명의 구성요소에 있어서 차이점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 4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결국, 제1, 4항 발명 모두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는 무효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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