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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발명을 특허출원(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하였고, 심사단계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여러 차례 보정이 있었으나 결국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거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심사관과 동일한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여부를 살펴보건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에 개시된 어린이 지지 부분의 목 지지 부분과 몸통 지지 부분은 파스너에 의해 탈착식으로 연결되어 필요에 따라 탈착이 가능한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인 목받침과 등판은 탈착식이 아니라는 점(이하 ‘차이점 1’), 선행발명 1에는 탈착을 위한 파스너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하 ‘차이점 2’)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2개의 숄더 스트랩의 고정 단부들이 허리 스트랩과 인접하게 고정 연결된다“는 의미에 대하 살펴보건데,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숄더 스트랩의 고정 단부가 허리 스트랩과 인접하게 고정 연결된다“라는 부분의 의미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인접“의 사전적 의미는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이므로, ”숄더 스트랩의 고정 단부가 허리 스트랩과 인접하게 고정 연결된다“는 것은 그 문언상, 숄더 스트랩이 허리 스트랩과 서로 맞닿은 상태에서 연결된 것 뿐 아니라 서로 맞닿지 않았더라도 인접한 상태에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숄더 스트랩이 허리 스트랩과 직접 맞닿아 연결되는 구조(또는 구성)를 갖는다’고 한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청구범위의 ”2개의 숄더 스트랩의 고정 단부들이 허리 스트랩과 인접하게 고정 연결된다“는 부분은 숄더 스트랩(의 고정 단부들)이 허리 스트랩과 직접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을 통하여 간접 연결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은 해석에 기초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따라 목 지지 부분은 선행발명 2에 개시된 목 받침대와 그 목적과 기능 및 그 구조가 동일하고, 나아가 선행발명 1, 2는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그 기능과 목적이 동일하고, 선행발명 1 명세서에는 ‘목받침을 접어서 등판의 내부에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목받침을 장착하거나 제거하려는 동기가 나타나 있으며 선행발명 1의 목받침에 선행발명 2의 지퍼를 도입하는 데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들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진보성, 어린이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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