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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에 대해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심사관과 동일한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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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 지정상품 |
선등록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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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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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영화 등 및 게임 서비스업 |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은 별히 도안화하지 않은 로마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선등록상표는 후단에 ‘MONSTER’가 더 붙어있고, 글꼴, 글자의 가로 세로 비율(長平), 글자 간격 등에도 외관상 차이가 있다.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페르소나’로 호칭되고,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치는 (때로는 실제 성격과 다른) 외적 자아’, ‘가면 쓴 인격’ 등 의미로 관념된다. 선등록상표의 ‘PERSONA’ 부분과 ‘MONSTER’ 부분은 띄어쓰기로 분리되어 있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고, ‘PERSONA’와 ‘MONSTER’의 결합으로 두 단어를 단순히 조합한 의미를 넘는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선등록상표를 전체로서 호칭할 경우 ‘페르소나 몬스터’ 7음절이 되어 한 번에 발음하기가 쉽지 않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인 만화영화 등과 게임서비스업 등에서, ‘MONSTER’는 ‘PERSONA’에 비해 훨씬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렇다면 간략한 호칭 또는 관념으로 상표를 기억하려는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을 고려할 때, 선등록상표는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PERSONA’ 부분에 의하여 ‘페르소나’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MONSTER’ 부분 유무 등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선등록상표가 ‘PERSONA’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호칭, 관념이 같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유사하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키워드: 상표, 거절결정,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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