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정정청구 전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취지의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정청구 중 정정사항 5는 불명확 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정정이 아니어서 부적합한 정정이고, 특허발명 정정 후 청구항 1(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또는 3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정정청구 중 정정사항 5는 정정 전 청구항 1의 ‘제 2단위집광체의 경사면’을 ‘제 2단위집광체의 광전달부의 경사면’으로 정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정사항 5는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정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정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항 정정발명은 정정사항 5를 통해서 제1 실시예의 경우를 배제하였으므로 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에 해당하고, 정정사항 5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을 기초로 한 것이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1항 정정발명에서 제 2단위집광체의 ‘광전달부’와 ‘접합부’는 제 2단위집광체의 끝단이 접착층에 매립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그 영역이 별도로 구별되어 형성된 것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항 정정발명에 기재된 ‘광전달부’ 및 ‘접합부’의 해석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은 연장면의 구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접합부가 상부광학시트의 하면에 접하여 접합되는 접합면을 가지는 구성으로 한정된 반면, 선행발명 2는 광전달부의 경사면과 접합부의 경사면에 대응하는 구성으로서 구조화된 표면의 제1, 2 측면을 개시하고 있을 뿐, 광전달부의 경사면과 구별되는 구성으로서 연장면에 대응하는 구성을 명시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고, 상단부가 제2 필름의 하면에 접하여 접합되는 접합면을 갖는 특징을 명시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4는 접합부가 접착층에 전부 매립되는 구성으로 한정된 반면,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2의 높은 구조물의 상단부로서 접착제 층에 침투되는 부분은 접착제 층에 전부 매립되는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
주요 도면 |
<특허발명의 도 7>
<특허발명의 도 8>
|
<선행발명 2의 도 3>
|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2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차이점 1,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의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적층형 광학시트모듈, 청구범위 감축, 청구범위 감축 정정 적법, 신규성 인정, 진보성 부정, 광전달부, 접합부, 청구범위 해석, 프리즘, 접착제 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