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발명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특허발명 청구항 1, 4 내지 8, 11, 12(제1항, 제4항 내지 제8항, 제11항 및 제12항 발명)는 선행발명 3과 1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
구성요소 |
제1항 발명 |
선행발명 3 |
|
대표도면 |
|
|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3 내지 1-5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3은 벨트와 풀리에 의해 동력이 전달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7 내지 1-9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3은 링기어가 일체로 형성된 케이싱이 케이싱에 결합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11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3은 ‘벨트 풀리’로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3).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13은 ‘회전방지부’, 1-14는 ‘입력기어의 회전반경과 기어치의 개수가 다른 출력기어’, 1-15 및 1-16은 ‘회전방지부’에 관한 것인데, 선행발명 3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체적인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4 내지 6).
위 각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주지관용기술 또는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으므로 제1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4항 발명은 제1항 발명에 ’모터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접속단자부와 바디케이스 사이에서 수분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수부와, 모터가 바디케이스에 일정한 방향으로 안착되도록 하는 방향유지부와 바디케이스를 거치하기 위한 체결부재와 바디케이스가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는 접촉방지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속형 액츄에이터‘로, 선행발명 3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의 방수부, 방향유지부 및 접촉방지부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제5항 발명은 제4항 발명에 ’방수부는 접속단자부에 형성되는 요철부를 포함하고, 상기 접속단자부는 인서트 사출을 통해 요철부가 바디케이스에 매립되고, 일부가 바디케이스에서 노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속형 액츄에이터‘이고,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바디케이스에는, 노출되는 상기 접속단자부를 감싸는 소켓부;가 형성되는 것‘을 더 부가한 것으로, 선행발명 3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의 방수부가 형성된 연결플레이트를 적용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제7항 발명은 제4항 발명에 ’방향유지부는, 상기 모터에 형성되는 제1결합부; 및 상기 바디케이스에 형성되어 상기 제1결합부와 끼움 결합되는 제2결합부;를 포함하는 것‘이고, 제8항 발명은 제7항 발명에 ’상기 바디케이스에는, 상기 모터의 일부가 삽입 안착되는 모터삽입부;가 형성되는 것‘을 더 부가한 것으로, 선행발명 3에는 이에 대응 구성요소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의 모터 고정을 위한 구성을 적용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제11항 발명은 제4항 발명에 ’접촉방지부는, 상기 바디케이스에 구비되어 상기 체결부재가 관통되는 관통홀부가 형성되는 거치날개부; 및 상기 관통홀부에 삽입되고, 상기 체결부재가 삽입 지지되는 간격링;을 포함하는 것‘을 부가한 것이고, 제12항 발명은 제11항 발명에 ’상기 간격링에는, 양단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서 연장되어 상기 거치날개부에 지지되는 마감플랜지부;가 형성되는 것‘을 더 부가한 것으로, 선행발명 3에는 이에 대응 구성요소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의 액추에이터를 고정하기 위한 구성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변속형 액츄에이터, 진보성 부정,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벨트, 기어, 액추에이터, 동력전달구조, 동력전달 형식, 평기어, 케이싱, 하우징, 바디케이스, 벨트 풀리, 인서트 사출성형, 회전축, 방수부, 접속단자, 연결플레이트, 절연, 상대운동 제한, 암수형태의 결합구조, 고정, 체결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