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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1. 10. 2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1, 4, 5, 10, 11, 24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서 5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무효심판 청구를 2021당3145호로 심리한 다음, 2022. 6. 2. ‘제1, 4, 5, 11, 24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1에서 4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고, 제10항 발명 역시 선행발명 1에서 5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1차 음식물 쓰레기 처리유닛에서 1차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미세하게 2차 분쇄하고,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를 위해 미생물을 투여하며, 미생물이 투여된 음식물 쓰레기를 침전 및 교반시켜 큰 입자의 음식물 쓰레기는 걸러 내고 미립자의 음식물 쓰레기는 물과 함께 하수도로 배출하는 ‘2차 음식물 쓰레기 처리유닛’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선행발명 2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1)에서 선행발명 2와 차이가 있다.
선행발명 2에는 제1항 발명의 ‘2차 음식물 쓰레기 처리유닛’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으므로, 선행발명 2에는 ‘2차 음식물 쓰레기 처리유닛’을 미리 정한 시간 동안 자동으로 구동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2)에서 차이가 있다.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 3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제4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4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 제1항 발명의 ‘록킹유닛’을 ‘상기 내통체의 내주면에 등간격으로 돌설된 수개의 가이드돌기; 및 상기 수개의 가이드돌기와 대응하도록 상기 덮개에 형성되며, 수직홈부 및 상기 수직홈부로부터 수평하게 연장된 수평홈부를 구비하는 다수의 가이드홈;을 포함하여. 상기 덮개의 수직홈부를 상기 내통체의 가이드돌기에 맞추어 덮개를 삽입한 후 일정각도 회전시켜 록킹시키는 것’으로 추가 한정한 것이다. 선행발명 2의 대응 구성에는 위와 같은 구조가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4항 발명과 차이가 있다(차이점 3).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제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 3, 4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제5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5항 발명의 자성체와 리드스위치는 일정 간격으로 3개 설치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2의 자성체와 스위치센서는 대칭으로 2개 설치되어 있는 점, 제5항 발명의 리드스위치는 센서기판에 설치되어 외통체의 외주면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2의 스위치센서는 본체의 외측에 직접 설치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4).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제5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4. 제10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10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외통체에 형성된 환상의 걸림턱부의 하면에 1차 음식물 쓰레기 처리유닛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분쇄 시 음식물 쓰레기가 겉돌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개의 ‘돌기’를 형성하는 구성을 부가한 것이다.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2의 걸림요철부의 하면에는 위와 같은 ‘돌기’가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10항 발명과 차이가 있다(차이점 5).
5. 제1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제1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6. 제24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2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7. 결론
제1, 4, 5, 10, 11, 2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모두 부정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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