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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2020. 12. 10. 원고에게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한국’, 지정상품의 명칭인 ‘금’, 그 판매 장소 등을 의미하는 ‘거래소’가 결합한 표장으로서,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하고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한 상품을 표시하는 표장인지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2021. 2. 25. “원고의 의견서 제출이 없고 재심사한 결과로도 의견제출통지로 고지한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해당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출원 전 출원상표를 독점적, 계속적으로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해당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 표시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22. 9. 23.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7호 해당하고,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2. 상표법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
호의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도 해당한다
3. 상표법 제33조 제2항 해당 여부
원고가 최소한 2011년경부터 지정상품에 출원상표도 함께 표시된 표장을 사용하였고, 지정상품이 꾸준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시장 거래자들에게 다수 소개되었으며, 그 매출 규모도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독점적, 계속적으로 출원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출원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지정상품의 출처를 표기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준에 이르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상표, 거절결정, 상표의 식별력, 사용에 의한 식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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