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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발명 청구항 1, 5(제1, 5항 발명)는 그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요건에 위배되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구성요소 1의 ‘상호 이해 관계가 없는’이라는 표현이 구성요소 2 내지 7의 내용과 다른 별개의 구성을 추가적으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표현이 제1항 발명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든다고 볼 수 없다. 통상의 기술자는 구성요소 2(“암호화폐를 전자지갑으로부터 입출하는 암호화폐 입출금부”)의 ‘전자지갑’은 전자지갑 제공자의 전자지갑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통상의 기술자는 구성요소 3의 ‘입금시 암호화폐를 암호화하여 보관용 전자지갑에 보관한다’는 것은 암호화키관리부에 보관된 입출금용 전자지갑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보관용 전자지갑으로 전송한다는 의미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출금시 입출금용 전자지갑을 통하여 보관용 전자지갑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를 복호화하여 출금한다’는 것은 암호화키관리부에 보관된 보관용 전자지갑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복호화하여 수신한다는 의미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성요소 5의 비정상적 입출금정보의 수집·전송은 전자지갑 제공자의 비정상입출금정보수집부가 설정횟수 이상의 빈번한 입출금, 설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 등 비정상 입출금정보를 전자지갑통제자의 비정상거래탐지부로 전송하는 것이고, 구성요소 7의 입출금거래원장은 입출금거래내역에 대한 위변조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전자지갑 제공자 및 전자지갑 통제자 3자가 생성/합의/저장/공유/동기화하는 것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것이고 별다른 결합관계가 없으므로, 이들의 결합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제1항 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을 대비하였을 때, 선행발명 1에는 구성요소 1의 전자지갑통제자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선행발명 1의 지갑 서버는 구성요소 3과 달리 보관용 전자지갑과 입출금용 전자지갑으로 구분되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선행발명 1에는 물리적으로 이중화된 회선을 사용하는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3). 선행발명 1에는 구성요소 5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4). 선행발명 1에는 구성요소 6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5). 선행발명 1에는 구성요소 7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6).
통상의 기술자는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을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제5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은 선행발명 2에 개시되어 있거나 선행발명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5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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