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 2, 6, 8, 9, 10항 발명은 그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선행발명 1 내지 7)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 5, 5-1은 신치 튜브가 대향하는 단부 사이에서 높이를 가지고 있고, 신치 튜브의 높이는 에어백에 결합된 신치 튜브의 단부의 폐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신치 튜브가 폐쇄되는 것을 허용하기 충분한 것인데, 선행발명 2의 루프부는 높이 없이 에어백 표면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제1항 발명의 실시례에 따른 신치 튜브의 폐쇄 모습 |
선행발명 2의 보조배기구멍 루프부의 폐쇄 모습 |
|
|
|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제2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제1항 발명의 신치 튜브가 ‘신치 튜브의 외주 주위로 연장되고 신치 코드의 일부를 수용하는 슬리브와, 상기 슬리브와 연결되고 신치 코드가 통과하는 슬리브 개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선행발명 2에는 제2항 발명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으므로, 제2항 발명은 선행발명 2, 3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6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제1항 발명의 신치 코드가 ‘신치 코드에 결합된 표면은 내측면이고, 상기 신치 코드는 에어백의 내부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선행발명 2에는 제6항 발명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으므로, 제6항 발명은 선행발명 2,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8항 발명은 제1항 발명에 구비되어 있는 신치 튜브와 신치 코드를 하나 더 추가한 발명이다. 그런데 제8항 발명의 특징에 해당하는 사항이 선행발명 4에 개시되어 있고 이를 선행발명 2에 결합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 2, 3, 4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9항 발명은 제8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제8항 발명에서 부가된 제2 신치 튜브와 제1항 발명의 제1 신치 튜브가 ‘에어백상에 대칭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선행발명 4에는 제9항 발명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으므로, 제9항 발명도 선행발명 2, 3, 4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10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제1항 발명에 ‘에어백에 배치되고 방해물이 있을 때와 방해물이 없을 때의 에어백 전개 중 가스를 통기시키는 통기부’를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2에는 제10항 발명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으므로, 제10항 발명도 선행발명 2, 3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위치이탈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신치 튜브를 갖는 에어백쿠션, 진보성 부정, 병목(bottleneck) 형태의 돌출부, 개구 개폐, 스트링(실) 조임, 통기구, 배기구, 직물 부분, 장력, 저항, 단부 폐쇄, 높이 개시, 견인재, 조임끈, 루프부, 자동차용 에어백, 탑승자 보호, 비정상적인 위치나 자세(Out of Position), 서로 다른 몸무게를 가진 탑승자, 튜브 형상 부재, LaPlaces’s Law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