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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 내지 4, 6 내지 15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 5에서 확산기는 에어백 전개가 장애를 겪을 때에는 팽창 가스가 폐쇄 가능한 개구부를 통하여 신속히 빠져 나가도록 팽창 가스를 팽창기로부터 폐쇄 가능한 개구부로 방향 전환시키는데 이 때 확산기와 폐쇄 가능한 개구부는 팽창 가스의 신속한 배기를 허용하게끔 정렬되고, 에어백의 전개가 장애를 겪지 않을 때에는 비정렬 상태로 전환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정류포는 에어백 내에 유입되는 팽창 가스의 흐름을 좌우 양측으로 바꾸지만 보조 배기 구멍은 팽창 가스의 흐름 방향이 아닌 에어백의 전방측 하단 부근에 설치되어 있어 에어백의 전개가 장애를 받거나 장애를 받지 않는 경우 모두 정류포와 폐쇄 가능한 보조 배기 구멍이 정렬되지 않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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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
제1항 발명 |
선행발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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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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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과 기술구성의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결합에 의해 쉽게 극복될 수 없다. 따라서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위치이탈 상태를 위해 가스를 배기시키는 조임관 및 확산기를 구비한 에어백 쿠션, 팽창 가스, 폐쇄 가능한 개구부, 방향 전환, 확산기, 정렬, 비정렬, 정류포, 테더, 조임끈, 위치이탈 상태, 벤트, 보조 배기 구멍, 기술적 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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