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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상표 내지 선사용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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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호, 제13호, 제2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표장이 비유사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각 표장은 일반 수요자가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인 발음의 청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여 그 각 호칭은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양 표장의 관념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 외관에 있어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총 글자 수가 다르고, 등록상표에는 선등록상표와 달리 ‘G’ 부분이 중간에 추가된 차이도 존재한다.
(라) 등록상표나 선등록상표가 각 표장으로 사용된 기계들(이 사건 기계)의 속성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임과 아울러 해당 제조업체를 중요시하여 신중하게 이 사건 기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함께, 이 사건 기계를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선등록상표의 사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각 표장 사이에 존재하는 일부 유사한 부분의 존재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생물학 분야나 그와 관련된 거래업계에서는 DNA 염기서열 을 분석하는 기법을 ‘시퀀싱(Sequencing)’,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를 ‘시퀀서(Sequencer)’라고 호칭되고 있는 점,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에 국내외의 여러 업체들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SEQ(Seq)”를 포함한 상표들을 등록하거나 그를 포함한 상표들이 출원·공고되어 해당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각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양 표장의 뒷부분인 “SEQ”에 비하여 그 앞부분인 “MGI” 또는 “MI”에 좀 더 집중하여 그 각 표장을 전체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 원고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서로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문조사 개별문항의 내용과 그 조사방식, 조사시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원고는 다른 나라의 법원 및 관련 관청에서도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유사하다고 판단한 이상, 그와 달리 판단한 심결의 결론을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은 각국의 법제 등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이 동일·유사한 표장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MGISEQ, MISEQ, 표장 비유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부정, 제12호 부정, 제13호 부정, 제20호 부정, 조어상표, 영문자, 파찰음, 비음, 거래실정, 충분한 주의, 신중, DNA 염기서열, 시퀀서, 시퀀싱, 생물학 분야, 다수 등록 출원공고 및 사용,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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