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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2021. 2. 4. 원고에게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6. 4.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을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10. 13. 해당 보정에도 불구하고 출원발명은 앞서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1. 11. 17. 특허심판원에 해당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1원2922호로 심리한 다음, 2022. 6. 27.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출원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구성요소 2-1, 2-2의 보스블럭은 제1, 2 연동기어의 수납공간을 형성할 정도로 접속틀체의 내부 공간에 삽입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압입용 케이스부는 파이프체 내부에 기어체를 수납할 공간을 형성할 정도의 깊이로 압입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3-2는 제1, 2 연동기어가 접속틀체의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깊이를 남기도록 돌출되거나 노출되지 않는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에서 기어체는 파이프체 외부로 돌출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차이점1,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결론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 접이식 문 연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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