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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2. 4. 1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1, 2, 3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2당1067로 심리한 다음, 2022. 8. 5. 제1, 2, 3항 발명은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1, 3 또는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제2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가. 차이점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의 각 단위세대의 테라스는 ‘두 개 층의 층고’에 대응하는 높이를 갖는 반면,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각 단위세대의 테라스는 ‘세 개 층의 층고’에 대응하는 높이를 갖는 점(차이점 1)과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에서 ‘거실’ 상부에 위층의 테라스가 위치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에서 ‘침실’ 상부에 위층의 테라스가 위치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4, 5의 거실과 테라스, 빈 공간영역(void)은 각 층별로 배치위치가 고정된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에 인접하게 배치되어 그 배치위치가 변동되는 것인 반면,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침실과 테라스, 빈 공간영역(void)은 공용 공간에 해당하는 ‘코어’ 부분을 중심으로 그 배치위치가 변동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3).
나. 차이점의 용이 극복 여부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2. 제3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3항 발명은 제2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을 ‘주방’으로 한정한 것이다. 제3항 발명은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을 ‘주방’으로 한정한 반면,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3의 대응 구성은 ‘주방’과 ‘거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해당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3. 결론
제2항 및 제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2, 3항 발명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 테라스를 갖는 아파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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