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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1. 4. 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1027호로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3. 1. 11.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반면, 차이나는 부분은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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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 |
확인대상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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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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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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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여부
가. 대상물품의 동일·유사여부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창틀을 압박하여 고정한 후 블라인드 고정용 클립을 결합시킬 수 있어서 창틀을 손상시키지 않고 블라인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블라인드 고정구’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나.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비
㉠ 등록디자인의 결합부는 ‘ ’와 같이 수직판의 하단 부분 중 일부가 개방되어 ‘T’자 모양으로 개방된 형상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결합부는 ‘ ’와 같이 수직판의 하단 부분에 가로로 긴 홀이 형성되어 있는 점, ㉡ 등록디자인의 바닥판에는 ‘ ’와 같이 바깥쪽 세로판과 연결되는 부분에 ‘단턱’이, 안쪽 세로판과 연결되는 부분에 ‘요입홈’이 각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바닥판에는 ‘ ’와 같이 단턱과 요입홈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 점, ㉢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주금속판의 폭과 고정금속판의 양쪽 세로판의 폭이 동일하고 고정금속판의 바닥판의 폭은 양쪽 세로판의 폭보다 좁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와 같이 고정금속판의 폭은 양쪽 세로판과 바닥판이 동일하고 주금속판의 폭보다 고정금속판의 폭이 좁게 형성되어 있는 점, ㉣ 등록디자인의 고정금속판은 ‘ ’와 같이 바깥쪽 세로판의 높이가 안쪽 세로판의 높이에 비해 높고 양 세로판의 높이는 (확인대상디자인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고정금속판은 ‘ ’와 같이 안쪽 세로판과 바깥쪽 세로판의 높이가 같고 양 세로판의 높이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점, ㉤ 등록디자인의 걸림돌기는 ‘ ’와 같이 통공 중 수직판과 가까운 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걸림돌기는 ‘ ’와 같이 통공 중 수직판과 먼 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차이점 ㉠에서 ㉤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으로 인하여 미적 느낌과 인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디자인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2.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키워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유사디자인, 블라인드 고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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