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행위 방치로 인한 상표사용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1청구), 상표사용계약상 협조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2청구), 상법 제61조에 의한 보수청구를 병합하여 100억 및 지연손해금을 본소로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상표 사용료 청구(1’청구), 원고가 통보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액으로 인한 추가 상표 사용료 청구(2’청구),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3’청구)를 반소로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1’청구, 2’청구는 모두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2’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청구 및 3청구 중 30억의 범위에서, 피고는 2’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l 판시 요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사용계약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상표 사용권에 관한 협조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상표등록증 등 쟁점 서류를 요청한 것은 2019. 7. 26. 현재 또는 그 이후 장래(2019년 하반기의 상표 사용)과 관련한 피고의 협조의무 이행을 구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2019년 하반기의 상표 사용과 관련한 협조의무의 이행은 피고의 선이행의무이고, 이와 대가 관계에 있는 사용료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2020. 1.말(2019년도 하반기 최소 상표 사용료의 지급기일) 또는 2020. 3. 30.(2019년 상표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표 사용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협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원고가 사용료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불안의 항변권’에 기초하여 선이행의무인 협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피고의 협조의무 이행의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가 대우상표를 사용하거나 광고, 홍보활동을 하는 등의 행위는 타인을 위하여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3청구도 이유 없다.
한국영업 매출(원고가 해외의 생산법인에게 의뢰하여 한국 본사로 제품을 공급받은 후 한국에서 판매한 제품의 매출)도 원고가 대우상표를 사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연간 대우상표 매출액에 포함된다. 그런데 감정인이 감정한 매출액에는 한국영업 매출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여 실제 매출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피고 경유 매출(원고가 피고를 경유하여 판매한 제품의 매출)은 원고가 대우상표를 사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간 대우상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감정인이 감정한 매출액에 이를 추가하지 않는다.
키워드: 상표, 상표 사용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상법 제61조 보수청구, 매출액 차액 추가 상표 사용료 지급 청구, DAEWOO, 大宇, 이행지체 인정, 동시이행관계 부정, 불안의 항변권 부정, 손해 발생 부정, 타인을 위하여 부정, 상표 사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