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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발명 청구항 1, 4, 5(제1, 4, 5항 발명)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는 모두 안전벨트의 리트랙터에 관한 것으로서, 프리텐셔닝 장치를 구비하고 있으며, 프리텐셔닝 장치와 벨트 샤프트 사이에 커플링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2에 비해 프리텐셔닝 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회전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벨트 샤프트를 회전시키는 비상텐셔닝 장치를 더 구비한 점에서 차이가 있고(차이점 1, 2), 제1항 발명의 커플링은 비상텐셔닝 장치가 개시된 후 프리텐셔닝 장치에 의한 회전보다 더 빠른 속도록 회전하는 벨트 샤프트로 인해 벨트 샤프트와 프리텐셔닝 장치 사이의 커플링 연결을 해제하는 반면 선행발명 2의 커플링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3).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 사이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선행발명 1에는 제4항 발명의 추가 한정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제4항 발명도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선행발명 1에는 제5항 발명의 추가 한정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제5항 발명도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부정, 2개의 텐셔닝 장치를 갖는 벨트 리트랙터, 안전벨트 권치 장치, 프리텐셔닝, 비상 텐셔닝, 벨트 샤프트, 스풀, 견인기, 화약식, 커플링 연결 해제, 모터, 회전속도, 특수한 기하학적 설계사항, 결합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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