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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7. 2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제1항 발명은, ①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지 않고(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②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4에 비교대상발명 2, 3 또는 비교대상발명 1, 2, 3, 6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10. 22.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제1항 발명을 앞서 본 가.3)항과 같이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1당2296호로 심리한 다음, 2022. 3. 29. ‘피고의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의 정정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가. 차이점
제1항 발명은 구성요소 3, 4로 제1고정자(가)가 짐받이프레임의 위치를 설정하면 해당 위치에 짐받이프레임을 고정하는 제2고정자(나)와 함께 제2고정자(나)의 구체적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반면에 선행발명 4에는 구성요소 3의 제2고정자(나)와 같이 나사결합 형태로 짐받이프레임을 고정하는 구성(차이점 1)과 제1고정자(가)와 제2고정자(나)의 유기적인 결합 구성(차이점 2)에 대응하는 구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검토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으나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 또는 주지관용기술에 의해 쉽게 극복할 수 없다.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 또는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결론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 또는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이 같은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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