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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1. 5. 2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에서 9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1에서 5 또는 비교대상발명 5, 6, 7 각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1당1630호로 심리한 다음 2022. 6. 23. ‘이 사건 제1에서 9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7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선행발명의 선행발명 적격 여부
선행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에 해당하므로, 선행발명 적격이 있다.
나.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구성요소 1-2는 클라이언트가 자신만의 클라이언트용 폴더와 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반면에,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에는 각 환자에게 할당된 Master Jacket 폴더와 그 하위 폴더로서 수동 폴더가 존재할 뿐 사용자가 생성할 수 있는 사용자 폴더 및 그 하위 폴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는 점(차이점 1)에서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 1-4에서는 PACS 서버와 별도 구성인 클라이언트 이미지 관리 서버가 PACS 서버에 저장된 원본 DICOM 이미지를 전송하는 주체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선행발명에는 위와 같은 별도의 이미지 전송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차이점 2)에서 차이가 있다.
구성요소 1-6은 클라이언트가 임의로 자신의 클라이언트용 폴더별 또는 그 하위폴더인 케이스별로 보안을 설정할 수 있는 반면, 선행발명에서는 시스템 관리자가 폴더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호 및 보안을 제공하는 점에서 차이(차이점 3)가 있다.
차이점 1, 2,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해 쉽게 극복할 수 있으므로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제2항에서 제9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2항에서 제9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2. 결론
제1항에서 9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 클라이언트용 다이콤 이미지 관리 시스템 및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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