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6. 2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4에서 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1당1944호로 심리한 다음, 2022. 9. 1.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심결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확인대상발명과 피고 실시발명의 동일성 인정 여부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Biz-Win’에는 우선표출 검색페이지와 이후 페이지에 해당하는 나머지 페이지만 존재할 뿐 ‘이전 페이지’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존재할 여지가 없어 피고 실시발명은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확인대상발명은 피고 실시발명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확인의 이익, 신속한 검색과 정렬 표출이 가능한 데이터 검색 시스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