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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2. 4. 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2당934호로 심리한 다음, 2022. 10. 4.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짐받이프레임의 전진 상태에서 ’고정홈‘과 같이 복수의 설정위치를 가지는 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에 문언상 차이가 있다.
나.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1항 발명에서 제2 기술사상이 구현된 구성은 제2고정자(나)이고,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부분은 후측 고정부(나)이다. 그런데 앞서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구성에서 제1항 발명의 코일스프링은 고정너트의 내측과 연결볼트 사이에 장치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제2 코일스프링은 제2 손잡이와 고정볼트 중간에 결합된 너트 사이에 장치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제2 기술사상을 채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확인대상발명과 제1항 발명은 코일스프링에 의한 작용효과 측면에서도 전혀 다르다.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다르므로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
다. 소결론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과 문언상으로 동일하지 않고 균등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균등관계, 스쿠터용 슬라이더 짐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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