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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2. 5. 18.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2당1446호로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제1에서 5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10. 28. “①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곧은 뿌리 식물의 재배 방법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대상발명은 제5항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제5항 특허발명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② 확인대상발명은 제2, 4항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제2, 4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제2, 4항 특허발명에 관한 심판청구는 인용한다. ③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 및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인 제3항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제1, 3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 아니므로, 제1, 3항 특허발명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
가. 제1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대비
1) 구성요소 대비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특허발명의 기술구성과 균등한 것인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제1항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과 균등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구성이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2. 확인대상발명이 제3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은 제3항 특허발명과 균등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3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행발명 1은 벽 패널의 가장자리에 수직 홈이 형성되어 있고 커넥터에는 H 형상의 대향 채널과 채널의 마주보는 양 측벽에 수직 홈에 상보적인 비드가 형성되어 있어 비드가 수직 홈과 맞물리면서 벽 패널의 가장자리가 커넥터의 채널 안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삽입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확인구성요소 4는 통 형상으로 용기의 하부가 개방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원통형 튜브 하단에 하단 캡이 끼워져 용기의 하부가 폐쇄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확인대상발명의 확인구성요소 5는 ‘용기본체가 상하로 연장되는 형상으로 내측으로 돌출되도록 형성되는 복수의 내측 돌기를 구비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1은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3).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으나, 차이점 2,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확인구성요소를 도출할 수 없다.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 아니다.
4. 결론
확인대상발명은 제1, 3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 중 특허 제10-1319787호의 청구항 1항, 3항 부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자유실시기술, 곧은 뿌리 식물 재배용 판상부재 및 이를 이용한 식물 재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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