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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 주식회사 A은 2022. 1. 1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2당121호로, 피고 주식회사 B은 2022. 2. 10.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2당370호로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고안 1과 동일한 고안이므로 실용실안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고안 1에서 9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실용실안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록고안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10. 25. “이 사건 등록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 2, 3에 의하여 또는 선행고안 4, 5, 6, 8, 9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실용신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제1항 등록고안의 진보성 인정 여부
가. 선행고안 1 또는 선행고안 1, 2, 3에 의하더라도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제1항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과 대응하는 선행고안 1은 전면창이 다리부 고정용 수평재를 경계로 상하로 분할되지 않고 다리부 고정용 수평재의 전면에 설치된 고정부재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1). 제1항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4에 대응하는 구성요소 4의 수평 보강대는 상부 차폐판과 하부 차폐판의 경계를 따라 배치되는 반면, 선행고안 1의 다리부 고정용 수평재는 전면창의 후면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2).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등록고안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에 의하여 또는 선행고안 1에 선행고안 2, 3을 결합하여 차이점 1-1, 1-2를 극복하고 제1항 등록고안의 ‘상ㆍ하부 차폐판이 수평 보강대를 경계로 상하로 분할되는 구성’, ‘수평 보강대는 상부 차폐판과 하부 차폐판의 경계를 따라 배치되는 구성’을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선행고안 4, 5, 6, 9에 의하더라도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제1항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고안 4는 수평 보강대가 없어 차폐판이 수평 보강대를 경계로 상하로 분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4-1). 또한 제1항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4는 수평 보강대가 수직바와 교차하도록 배치되되, 상부 차폐판과 하부 차폐판의 경계를 따라 수직 고정대와 건축물의 외벽 사이에 배치되는 것인데, 선행고안 4는 수평 보강대가 없어 구성요소 4에 대응하는 수평 보강대의 배치에 관한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4-2).
등록고안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4, 5, 6, 9에 의하여 차이점 4-1, 4-2를 극복하고 제1항 등록고안의 ‘상ㆍ하부 차폐판이 수평 보강대를 경계로 상하로 분할되는 구성’, ‘수평 보강대는 상부 차폐판과 하부 차폐판의 경계를 따라 배치되는 구성’을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제1항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인정된다. 제1항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제1항 등록고안의 종속항 고안인 제2에서 5항 등록고안도 진보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이와 결론이 다른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키워드: 실용신안, 등록무효,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 건축물의 개방부 차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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