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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11. 8.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3302호로 ‘피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고안은 제1항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12. 13. “확인대상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 1로부터 또는 선행기술 1, 2, 3으로부터 극히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므로 제1항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제1항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확인대상고안이 제1항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대상고안은 제1항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2. 제1항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행고안 1은 제1항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 4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제1항 등록고안은 선행고안 1과 권리범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항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확인대상고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대상고안의 확인구성요소 3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고안 1은 전면창이 다리부 고정용 수평재를 경계로 상하로 분할되지 않고 다리부 고정용 수평재의 전면에 설치된 고정부재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확인구성요소 4의 수평 보강대는 상부 차폐판과 하부 차폐판의 경계를 따라 배치되는 반면, 선행고안 1의 다리부 고정용 수평재는 전면창의 후면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확인대상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3에 의하더라도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없으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확인대상고안은 제1항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키워드: 실용신안, 등록무효,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 건축물의 개방부 차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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