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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교량용 합성거더의 하나인 MSP합성거더와 관련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50% 지분을 1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MSP합성거더에 관련된 9건의 실용신안 및 특허에 관한 50%의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MSP 합성거더와 관련한 기술료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양도받은 특허권 중 일부가 무효가 되는 등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그 무효로 된 부분(50%)에 대응하는 양도대금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다.
l 판시 요지
본소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자백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 인정한 기술료를 일부 감액하였다.
반소청구와 관련하여,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지만(특허법 제133조 제3항), 무효사유가 내재되어 있는 특허라도 유효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법률상 의제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 의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특허권 양도계약이 그 목적물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와 같이 원시적 불능 상태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키워드: 특허, 기술료 청구, 공사물량 배분의무 위반 손해배상, MSP합성거더, 특허권 양도계약, 특허권 등록무효, 소급 무효, 재판상 자백 취소 인정, 특허권 양도계약 무효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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