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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사유 등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1. 7. 8. 및 2021. 10. 12.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청구(이 사건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정하되,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과 3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특허법원에 위 심결 중 무효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l 판시 요지
정정발명의 ‘가교도’는 히알루론산과 가교결합제의 투입량의 비율로 해석된다.
차이점 1은 히알루론산 유도체의 중량비와 가교도의 수치 범위를 한정한 것인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3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2는 DNA 분획물의 중량비를 전체 조성물에 대해 ‘0.1 내지 4 중량%’로 한정한 것인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제1항 정정발명에 선행발명 1, 3에서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키워드: 특허, 히알루론산 유도체 및 DNA 분획물이 포함된 히알루론산 주사용 조성물 및 이의 이용, 보형물을 충전하기 위한 물질로서 히알루론산 및/또는 폴리디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기반 하이드로겔의 용도 및 얻어진 보형물, 미용 의학 주사, 다당류 가교결합, 하이드로겔의 제조, 생성된 다당류 및 하이드로겔의 용도, 진보성 부정, 청구항 해석, 수치한정 발명, 가교도, PDRN, 임계적 의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필러, G’, G”, Tan delta, 점탄성 수치, 토출하중, 입자분포도, 효소저항성, 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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