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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직무발명을 공동으로 발명하여 피고에게 그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을 국내에 출원하여 그 등록을 받았는데, 이를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피고의 경쟁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고의 매출이 증가한 이익을 얻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의 구성요소 1의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란 상품을 검색하기 위한 상세 검색 인터페이스에 새로운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 옵션을 추가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카테고리에 대한 새로운 옵션을 추가한 것으로서, 추가 내지 변경을 원하는 카테고리 및 카테고리 옵션을 포함하는 데이터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는 ’사용자‘로서, 그 사용자는 상세검색화면을 통해 상품을 검색하는 사람(구매자)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실시 서비스에는 상세검색화면을 통해 상품을 검색하는 사람(구매자)이 카테고리 등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성요소 1의 상품을 검색하는 사람(구매자)이 추가 내지 변경을 원하는 카테고리 및 카테고리 옵션의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피고는 피고 실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를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실시 서비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의 ‘정량적 카테고리에 대해 카테고리의 옵션 범위를 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피고 실시 서비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그대로 실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키워드: 직무발명보상금,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 및 시스템, 특허, 상세검색, 카테고리 편집 데이터, 생성 주체, 청구범위 해석, 직무발명 실시 부정, 독점 배타적 이익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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