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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
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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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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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와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그 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이 출원된 선행디자인 2와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배적 특징인 공통점들로 인하여 환기되는 심미감이 유사하고, 차이점들은 공통점들에 비하면 전체적인 미감 형성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키워드: 디자인, 괄사 마사지 도구, 마사지구, 심미감 유사,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 위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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