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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11항 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3항 및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7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3 또는 선행발명 1, 2, 3, 4에 의하여, 이 사건 제9항 내지 제1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6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말하는 ‘데이터망’ 및 ‘공중망’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데이터망은 요금이 무료(예를 들어, WiFi)이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드는 데이터 통신망(예를 들어, 이동통신사의 3G 데이터망, LTE 등)을 이용하여 착신단말기에 설치된 앱(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보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망이고, 공중망은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 드는 이동통신망 즉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문자 메시지(SMS, MMS)를 통해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망을 의미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4항 내지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5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6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6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1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6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키워드: 특허,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 청구범위 해석, 진보성 부정, 진보성 인정, 데이터망, 공중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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