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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7. 3. 24. 출원발명을 특허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21. 9. 23. 원고에게 ‘① 제7항 발명은 선행발명 1과 동일한 것으로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고, ② 제1항, 제5에서 8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며, ③ 제7, 8항 발명은 그 특허출원 전에 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것으로 선출원주의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절이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1. 11. 26.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다시 2022. 1. 5. ‘제8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3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거절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2. 2. 22. 제8항 발명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보정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2. 6. 23. ‘제8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절이유로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2. 7. 8. 특허심판원에 해당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2원1302호로 심리한 다음, 2022. 10. 31. ‘제8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출원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가. 제8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 대비
제8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한전전주와 통신전주를 구분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한전전주와 통신전주의 구분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차이(차이점 1)가 있다. 구성요소 2는 통신선이 동축케이블인 경우 광케이블로 변환한 후 연결하는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1은 동축케이블의 연결방식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차이(차이점 2)가 있다. 선행발명 1은 구성요소 4에 대응하는 구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차이(차이점 3)가 있다. 선행발명 1은 구성요소 6, 7에 대응하는 구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차이(차이점 4)가 있다.
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기술상식을 적용하여 차이점 4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제8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3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2. 결론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 1,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발명의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 가공통신케이블 가입자선의 설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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