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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들은 2021. 10. 2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1에서 4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1당3151호로 심리한 다음, 2022. 10. 24.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가. 차이점
구성요소 1은 동기정류기의 극성을 판별하기 위한 극성판별용 다이오드로서 동기정류기의 출력 극성을 판별하는 반면,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은 동기정류기의 출력전압 VA의 전압 분배값 Vsense와 평활회로(L, C)의 출력전압 Vout 사이에 연결되어 Vsense와 Vout 사이의 전압크기를 비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덕터 L의 양단 전압 VL의 극성을 판별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차이점 검토
양 발명의 대응 구성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없다.
2. 제2, 3, 4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2, 3, 4항 발명은 제1항 발명에 구성을 부가하거나 한정한 종속항 형식의 발명이다.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제2, 3, 4항 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제1항에서 4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된다.
키워드 :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 전압구동방식 동기정류기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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