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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1. 8. 2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2565호로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3. 1. 18.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반면, 차이나는 부분으로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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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 |
확인대상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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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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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가. 대상 물품의 동일·유사여부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창틀을 압박하여 고정한 후 커튼봉을 안착시킬 수 있어서 창틀을 손상시키지 않고 커튼봉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커튼봉 고정구’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나. 디자인의 유사여부
㉠ 창틀 고정부의 전면에 형성된 노브에 관하여,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바퀴 형상으로, 상하좌우에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고, 본체의 전면 중앙에 한 개의 노브 결합공이 형성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와 같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원 형상이고, 본체의 전면에 노브의 결합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2개의 노브 결합공이 상ㆍ하로 형성된 점, ㉡ 창틀 고정부의 후면에 형성된 밀착판 결합공에 관하여,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우측에 세로 방향으로 1개가 형성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와 같이 좌측과 우측에 세로 방향으로 2개, 상측에 가로 방향 1개가 형성된 점, ㉢ 등록디자인의 연결부는 측면에서 관찰할 경우 ‘ ’와 같이 커튼봉 안착부와 연결되는 부분부터 중앙 부분까지는 곡선으로 형성되고 중앙 부분부터는 수직으로 형성되어 창틀 고정부와 연결되며, 내ㆍ외부 테두리 벽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4개의 일자 모양의 격벽이 형성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연결부는 ‘ ’와 같이 수평-경사-수직의 형태로 상대적으로 직선으로 형성되고, 테두리 벽 사이에 3개의 원기둥 모양의 격벽과 그 하부에는 1개의 일자 모양의 격벽이 형성된 점, ㉣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연결부가 창틀 고정부의 한쪽으로 치우쳐 연결되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와 같이 연결부가 창틀 고정부의 중앙 부분과 연결되는 점, ㉤ 등록디자인의 커튼봉 안착부는 ‘ ’와 같이 평판으로 이루어져 그 단면은 직사각형 형상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커튼봉 안착부는 ‘ ’와 같이 외면에 3단으로 굴곡이 형성되어 그 단면은 사다리꼴과 유사한 형상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차이점 ㉠에서 ㉤에도 불구하고 미적 느낌과 인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디자인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2.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유사디자인, 커튼봉 고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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