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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12. 24.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3786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3. 2. 24.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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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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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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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대상 물품의 동일유〮사여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창틀을 압박하여 고정한 후 커튼봉을 안착시킬 수 있어서 창틀을 손상시키지 않고 커튼봉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커튼봉 고정구’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나. 차이점
㉠ 창틀 고정부의 전면에 형성된 노브에 관하여,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팔각형 형상으로, 각 변에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고, 본체의 전면에 노브의 결합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2개의 노브 결합공이 상ㆍ하로 형성된 반면, 선행디자인은 ‘ ’와 같이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바퀴 형상으로, 상하좌우에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고, 본체의 전면 중앙에 한 개의 노브 결합공이 형성된 점, ㉡ 창틀 고정부의 후면에 형성된 밀착판 결합공에 관하여,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좌측과 우측에 세로 방향으로 2개, 상측에 가로 방향 1개가 형성된 반면, 선행디자인은 ‘ ’와 같이 우측에 세로 방향으로 1개가 형성된 점, ㉢ 등록디자인의 연결부는 측면에서 관찰할 경우 ‘ ’와 같이 수평-경사-수직의 형태로 상대적으로 직선으로 형성되고, 내ㆍ외부 테두리 벽 사이에 3개의 원기둥 모양의 격벽과 그 하부에는 1개의 일자 모양의 격벽이 형성된 반면, 선행디자인의 연결부는 ‘ ’와 같이 커튼봉 안착부와 연결되는 부분부터 중앙 부분까지는 곡선으로 형성되고 중앙 부분부터는 수직으로 형성되어 창틀 고정부와 연결되며, 테두리 벽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4개의 일자 모양의 격벽이 형성된 점, ㉣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연결부가 창틀 고정부의 중앙 부분과 연결되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 ’와 같이 연결부가 창틀 고정부의 한쪽으로 치우쳐 연결되는 점, ㉤ 등록디자인의 커튼봉 안착부는 ‘ ’와 같이 외면에 3단으로 굴곡이 형성되어 그 단면은 사다리꼴과 유사한 형상임에 비하여 선행디자인의 커튼봉 안착부는 ‘ ’와 같이 평판으로 이루어져 그 단면은 직사각형 형상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차이점 ㉠에서 ㉤에도 불구하고 미적 느낌과 인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디자인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2. 결론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유사디자인, 커튼봉 고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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